▶ 헌법상 총리 임기 최장 8년…"2017년 새 헌법 공포 시점부터 적용"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임기 논란으로 직무가 정지됐던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가 총리직을 잃을 위기에서 벗어났다. 태국 헌법재판소는 30일 쁘라윳 총리가 헌법상 최장 8년인 총리 임기를 넘기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쁘라윳 총리의 임기는 2017년 새 헌법이 공포된 시점부터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2025년까지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다.

  야권은 지난달 헌재에 쁘라윳 총리의 임기 종료 시점을 판단해달라며 판결 전까지 총리 직무를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지난달 24일 야당의 청원을 받아들여 임기에 대해 판결을 하기로 했으며, 판결일까지 쁘라윳 총리의 직무 정지를 결정했다. 이후 쁘라윗 웡수완 부총리가 총리 권한대행을 맡고, 쁘라윳 총리는 국방장관직만 수행해왔다.

  쁘라윳 총리는 육군참모총장이던 2014년 5월 22일 쿠데타를 일으켜 같은 해 8월 24일 총리직에 올랐고, 2019년 총선을 통해 집권을 연장했다. 군정이 2017년 개정한 헌법에 따르면 총리 임기는 최장 8년이다.

  야당은 2014년 쿠데타로 총리 자리에 오른 시점부터 계산해야 한다며 이미 8월 24일 총리 임기가 끝났다고 주장했다.

  여권은 새 헌법이 공포된 2017년 4월 6일부터 임기를 따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개헌 이후 새 헌법 체제하에 총선을 거쳐 총리로 취임한 2019년 6월 9일부터 기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판결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헌재가 쁘라윳 총리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이날 판결에 반정부 세력은 헌재가 또다시 쁘라윳 총리에 유리한 판결을 했다고 비판하며 총리 퇴진 시위를 예고했다.

  쁘라윳 총리는 2020년 12월에도 총리직 상실 위기에 처했으나 헌재 판결로 살아났다. 당시 야당은 쁘라윳 총리가 전역 후에도 군 관사를 사용한 것이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문제없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이에 앞서 2020년 2월에는 현 정권과 군부에 '눈엣가시'였던 야당 퓨처포워드당(FFP)에 대한 정당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당 해산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쁘라윳 총리는 임기 논란에 종지부를 찍으며 또 한 번의 위기를 넘기게 됐다.

  야권은 법적 수단 외에도 2019년 이후 네 차례 의회에 불신임안을 제출하는 등 쁘라윳 총리를 끌어내리기 위한 시도를 이어왔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태국 정치권은 시선은 차기 총선으로 쏠릴 것으로 보인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현 하원 임기가 3월 23일 끝난다는 가정하에 내년 5월 7일을 총선일로 정했다. 조기 총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여론이 쁘라윳 총리와 현 여권에 우호적인 상황은 아니다. 국립개발행정연구원(NIDA)이 지난 15~2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막내딸인 제1야당 푸어타이당 소속 패통탄 친나왓이 21.6%로 후보군 중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다.

  2위는 피타 림짜른랏 전진당(MFP) 대표(10.6%)였고,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10.1%로 3위에 그쳤다.

 

▶ 관광체육부, 태국 입국세 300바트 결제 시스템 준비 중

(사진출처 : Matichon)

  태국 정부는 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으로부터 일명 ‘땅을 밟는 비용(ค่าเหยียบแผ่นดิน)’이라는 입국세를 징수할 계획인 가운데, 관광체육부는 2023년 초부터 징수를 개시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라고 밝혔다. 이 입국세는 1인당 300바트(약 11,284원)이다.

  태국 관광체육부는 꾸릉타이 은행과 각서(MOA)를 체결하고, '입국세' 징수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꾸릉타이 은행은 기존 결제 플랫폼과 관광체육부 요금 관리 시스템을 연계시키고 있으며, 이것을 통해 기업 및 외국인 여행자가 ‘입국세’를 지불할 때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피팟(พิพัฒน์ รัชกิจประการ) 관광체육부 장관은 ‘입국세’로 얻는 수입은 관광 개발 관련과 태국 관광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사용되는 것 외에 여행자를 위한 의료 서비스 비용으로도 사용된다고 밝혔다.

  피팟 장관은 ‘입국세’가 모든 입국자에게 징수된다고 말했다. 요금은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키오스크로 지불하거나 항공권에 포함하여 지불할 수 있으며, 항공기로 입국할 경우는 300바트, 다른 경로로 입국할 경에 요금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피팟 장관에 따르면, 다른 입국 경로에 대한 적절한 수수료를 결정하기 위해 위탁된 조사가 이달 말에 완료될 것이며, 그 결과가 10월 국무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금액이 결정되면, 이르면 2023년 초부터 징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 태국 중학생 남녀의 대마초 흡입 동영상이 논란

(사진출처 : Ch7)

  교복 차림의 남녀 ‘학생이 학교에서 대마초를 흡입(มีกลุ่มนักเรียนสูบกัญชาในโรงเรียน)’하는 동영상이 유튜브 등에 투고되어 논란을 빚고 있다.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학생이 다니는 학교는 동북부 싸싸껟 도내 학교이며, 학교 측에 따르면 남학생 중 한 명이 시장에서 대마초를 40바트에서 구입했고, 그것을 학교로 가져와 교내에서 같은 반 학생 명과 흡입한 것을 확인했다. 이미 보호자와는 재발 방지를 위해 대화를 나누었다고 한다.

  이 사건에 대해, 뜨라이쑤리 정부 부대변인은 “학교와 공공장소 모두에서 흡연이 금지되어 있다. 또한 20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이것을 위반하면 징역 1년 형이나 벌금 20,000바트가 부과될 수 있다(ห้ามสูบทั้งในโรงเรียนและที่สาธารณะ พร้อมเตือนห้ามขายให้เยาวชนอายุต่ำกว่า 20 ปี ฝ่าฝืนมีโทษจำคุก 1 ปี ปรับ 2 หมื่นบาท)”고 경고했다.

  20세 미만에게 대마초 판매와 공공장소에서 대마초 흡입이 금지됐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오락 목적으로 대마초 흡입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태국 정부는 2019년부터 대마초 합법화를 단계적으로 진행해왔으며, 올해 6월에는 대마초 일부를 제외하고 '제5종 마약'에서 제외하는 보건부령이 발효되었다. 이것으로 대마초 재배, 이용이 합법이 되었다.

  이후 무분별한 판매나 흡입 문제사 발생하는 것으로 정부는 대마 생산, 판매, 의료 목적으로의 이용, 남용 방지 등의 규칙을 다급하게 정비하고자 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때문에 취약한 학생이나 임산부 등의 대마초 사용으로 건강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 태국 미디어에서 ‘박쥐 카레’를 보도, 의사는 “뉴스를 보고 박쥐 먹으라고 독려하냐”며 비판

(사진출처 : Thaiger)

  미디어에서 박쥐를 요리해서 먹는 소식이 전해진 것에 국립 치앙마이대학 교수가 바이러스가 유행할 위험이 있으므로 섭취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미디어에서 일명 ‘박쥐 헌터’로 알려진 쏨차이(สมชาย วงค์พนัด, 33) 씨에 대해 보도한 것이 화제가 되고 있더, 쑤코타이에 살고 있는 쏨차이 씨는 건축 관계 일을 하고 있지만, 시간이 있을 때 부업으로서 들쥐나 코브라, 벌집, 그리고 야자수에 머무르는 박쥐 등을 포획해왔다. 또한 포획한 동물은 식료품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박쥐의 가격은 1킬로 100바트이며, 박쥐는 매운 국물요리(แกงเผ็ด)나 해산물 소스를 넣고 전체를 익혀(นึ่งกินทั้งตัว)서 먹고 있다. 게다가 일부 사람들은 그것이 훌륭한 강장제라고 믿고 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치앙마이 대학 의과 대학 랑싸릿(นพ.รังสฤษฎ์ กาญจนะวณิชย์) 의사는 박쥐 바이러가 인간에게 전염될 수 있다며 “절대로 먹지마라. 사람 사이에서 바이러스가 유행할 위험이 있으므로 섭취하지 말라. 동물에는 10,000종 이상의 바이러스 변종이 있다(อย่าหามารับประทานเป็นอันขาด เสี่ยงไวรัสระบาดในมนุษย์ห้ามบริโภค ในสัตว์มีเชื้อไวรัสกว่า 10,000 สายพันธุ์)”고 경고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원이 박쥐라는 설도 퍼지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박쥐를 먹는 사람이 있는 현상에 대해, 이 의사는 “3년도 세계를 멈춘 판데믹을 보고 태국인은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나요? 사람은 박쥐(그리고 많은 다른 야생동물)를 먹지 말아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또한 미디어에 대해서도 “뉴스를 보고 사람들에게 박쥐를 먹으라고 독려하는 것이냐(เห็นข่าว เชียร์ให้คนไปกินค้างคาว)”며 비판하며, “국민들이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면 언론을 탓한다. 이와 같은 자극적인 뉴스 기사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경계하고, 모니터링하고, 진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배우 김수현 태국 팬미팅…참석 위해 1억8천만원 쓴 팬도

현지 유통업체, 구매액 상위 고객 초대…"역대 가장 비싼 팬미팅"

김수현 팬미팅 홍보 이미지
[로터스 트위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한류스타 김수현의 태국 팬미팅에 참석하려고 현지 팬이 쓴 금액이 최대 1억8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태국 유통업체 로터스와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드라마 '해를 품은 달', '별에서 온 그대' 등으로 큰 인기를 누린 배우 김수현은 다음 달 2일 방콕 무엉텅타니 썬더돔에서 '미트 앤 그리트'(Meet & Greet)라는 제목으로 팬미팅을 연다.

  이번 팬미팅은 태국에서 대형마트 등을 운영하는 로터스가 금 투자와 판매 촉진을 위한 '골드 & 라이프스타일'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고객 이벤트로 마련했다.

  로터스에 입점한 매장에서 5천밧(약 19만원) 이상 금을 구매한 고객 등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아 구매액 기준 상위 3천800명을 초대한다. 그중에서도 구매액 상위 100명은 행사장 가장 앞쪽 좌석에 앉을 수 있고 김수현과의 사진 촬영, 사인 및 기념품 제공 등 VIP 혜택을 받는다.

  집계 결과 구매액 1위로 팬미팅에 초대된 팬은 470만밧(1억7천700만원)을 지출했다.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을 쓴 팬은 400만밧(1억5천100만원)어치를 구매했다. 상위 10위까지 구매액이 모두 100만밧(3천770만원)을 넘었다.

  팬들 사이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져 VIP 티켓을 얻기 위한 구매액이 치솟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에서는 "이번 행사는 역대 한류스타들의 팬미팅 중 가장 비싼 팬미팅"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태국은 동남아시아의 한류 거점으로 꼽히는 나라로, K팝과 K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태국인들은 자국 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생각한다는 연구 결과도 최근 발표됐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엔데믹'을 선언한 태국이 각종 규제를 풀면서 한류스타들의 태국행도 줄을 잇고 있다. 다만 일부 공연의 입장권이 최고 30만원을 넘는 등 티켓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한편 김수현 팬미팅 전날인 다음달 1일에는 방콕 므엉텅타니 임팩트 아레나에서 태연, 뱀뱀, 첸 등이 출연하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 콘서트'가 열린다.

  이밖에 세븐틴 콘서트, 에이핑크 초봄 팬사인회, 김재중 콘서트, 악동뮤지션·NCT 드림 등이 출연하는 '안녕 방콕, 아레나 K 2022' 콘서트, 투모로우바이투게터 콘서트 등이 다음 달에 줄줄이 이어진다.

 
▶ 9월 30일(금) 태국 코로나 신규 감염자 839명으로 전날보다 증가, 사망자는 9명으로 감소

(사진출처 : informationcovid19 Facebook)

  9월 30일(금) 태국 보건부 코로나-19 최신 감염 상황 발표에 따르면, 국내에서 확인된 신규 감염자는 839명으로 전날의 637명 보다 증가했다. 코로나-19 누적 감염자는 2,457,847명이 되었다. 사망자 수는 9명으로 전날의 10명 보다 감소했다.

  완치돼 퇴원한 사람은 733명으로 신규 감염자 수보다 적었으며, 현재 치료 중인 환자는 6,462명으로 전날보다 증가했다.

  신규 감염자 중 해외에서 입국자는 없었으며, 태국 국내에서 839명의 감염자가 확인되었다.

  한편, 태국에서는 지난해 5월 17일 교도소 한꺼번에 6,853명의 감염자가 나오면서 총 9,635명으로 급상승하면서 감염자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후 7월 16일 신규 감염자가 9,692명이 되어 최다 기록을 경신했고, 바로 다음 날에는 처음으로 10,000명대를 넘어선 10,082명으로 증가했다. 그 후 지속적으로 감염자 증가를 보이다가 8월 들어서는 4일 20,000명 선을 처음으로 넘는 20,200명(사망자 188명)을 기록했고, 13일에는 감염자 23,418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18일에는 사망자 312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022년 들어서는 오미크론 감염 확산으로 감염자가 급증하더니 2월 24일 23,557명으로 지난해 기록을 경신했고, 26일에는 25,615명, 그리고 3월 18일 27,071명, 31일에는 27,560명, 4월 1일에는 28,379명으로 다시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쏭끄란 연휴 이후 감염자가 크게 늘 것으로 우려했지만, 현재 공식발표로는 하루에 1,000명 전후로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다. 태국 정부는 10월 1일부터 비상사태 선언을 해제하고, 정부 코로나-19 상황관리센터(CCSA)도 해산된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 양성자나 밀접접촉자의 격리 및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된다.

▶ 태국서 인쇄 오류 지폐 유통…중앙은행, 회수 조치

일부 20밧 지폐 태국어·영어 일련번호 불일치

태국 밧화 지폐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태국에서 인쇄 오류 지폐가 시중에 풀려 중앙은행이 회수에 나섰다.

  30일 현지 매체 네이션에 따르면 태국 중앙은행(BOT)은 태국어와 영어 일련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20밧짜리 지폐가 유통됐다고 밝혔다.

  와치라 아롬디 BOT 부총재는 드라루(DLR) 사가 제조한 지폐에서 인쇄 오류가 발견돼 해당 물량의 일반 은행 공급을 중단했으며, 이미 풀린 지폐는 회수 중이라고 말했다.

  드라루는 세계 각국 중앙은행을 고객으로 둔 영국 화폐 제조업체이다. 화폐 제조에는 위조화폐 방지 등을 위한 각종 첨단 기술이 필요해 관련 기술을 가진 전문 기업이 위탁 생산을 맡는 경우가 많다.

  와치라 부총재는 인쇄가 잘못된 지폐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국민들이 동요할 필요는 없으며 일련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지폐를 발견하면 금융기관에서 교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조 과정에 이상이 생겨 인쇄 오류가 사전에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BOT는 DLR과 공동으로 인쇄 오류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 태국 정부, 낙태 규제를 10월 말부터 완화

(사진출처 : Thai PBS)

  태국 정부는 10월 말부터 임신 12주에서 20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적 낙태(ทำแท้ง)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낙태를 규제하는 형법 제305조 제5항 개정에 따라 태국 보건부는 새로운 개정 하에 낙태를 원하는 여성에게 상담을 제공하는 공중 보건 담당자에 대한 지침에 대해 발표했다. 이 발표는 9월 26일 관보에 게재되어 30일 후에 발효될 예정이다.

  뜨라이쑤리 정부 부대변인은 임신 12주에서 20주 사이 여성은 새로운 법률 개정 하에 자격을 갖춘 의사 또는 관련 의료 종사자 감독 하에 낙태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낙태를 희망하는 사람은 전화 또는 기타 절차를 통해 등록된 의료 제공자에게 서면으로 공식적으로 통보해야 하며, 이 절차는 법률이 발효된 후 태국 보건부에 의해 발표된다.

  뜨라이쑤리 부대변인은 태국 보건부가 태국 의료위원회 및 기타 관련 기관에 임신한 여성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낙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의료 관계자는 상담하는 동안 호의적이고 편견 없는 분위기를 확립해야 하는 것 외에 완전한 비밀 유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하고 그들의 의견을 좌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 태국약국평의회(The Pharmacy Council of Thailand), 약국에 약사 상주를 의무화 발표

(사진출처 : Top News)

  태국약국평의회(The Pharmacy Council of Thailand)는 2022년 10월 1일부터 모든 약국에 적어도 한 명의 약사(เภสัชกร)를 상주하도록 통보했다.

  1967년에 제정된 약국 법에는 모든 약국에 적어도 한 명의 약사가 상주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1979년에 법이 개정되어 약국은 약사 1명을 하루 3시간 근무하게 하는 유예가 주어졌다.

  약국은 등록한 약사와 함께 가게에서 영업할 수 있다. 앞으로는 약국이 열려 있는 동안 약사가 대기하지 않을 겅우 약국을 담당하는 약사는 평의회가 약사 면허를 정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약국 판매 허가도 자동으로 취소된다.

 
▶ 경찰, 중부 차이낫 도내에서 가짜 바트 1,200장 압수하고 남녀 3명을 체포

(사진출처/Sanook)

  경찰은 9월 29일 중부 차이낫 도내 호텔에서 ‘가짜 지폐(แบงก์ปลอม)’ 1,000바트 1,139장과 500바트 지폐 60장, 프린터 2대 등을 압수하고, 태국인 여성(34)와 남성 2명(29, 25)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용의자 남성이 이달 9월 20일 북부 치앙라이 편의점에서 가짜 지폐를 사용했는데, 이것이 가짜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용의자는 최대한 실제 지폐에 가깝게 하기 위해 위조지폐를 프린터로 인쇄하고 양초를 사용하여 위조지폐 전체를 문질러 실제 지폐와 같은 무게와 질감을 갖도록 하는 기술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용의자 여성은 '마루꼬짱(มารูโกะ จัง)'이라는 등록명으로 페이스북을 통해 가짜 지폐를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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